문화부, 제4회 한일 저작권 포럼 12월 10일 서울 개최
- 일본의 최신 저작권법 개정 및 판례 동향 소개
- 저작권 관리 사업과 집중관리단체 운영 현황 발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일본의 저작권 제도’를 주제로 최근에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집중관리단체 운영 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형식은 일본 측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일본의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이번 포럼은 일본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양국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방식은 2011년 3회부터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피초청국이 자국의 적합한 발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포럼은 1부 ‘최근 일본 저작권법 주요 개정 동향 및 판례’, 2부 ‘일본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발표에 나설 사토 토루(Mr. SATO Toru) 일본문화청 국제과장은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와 ‘저작권 보호의 강화’라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두 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임을 알면서 사적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새롭게 바뀐 조항들과 최근 판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야마나카 히로미(Mr. YAMANAKA Hiromi) 문화청 저작권과 저작물유통추진실장이 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소개하고, 관리사업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서 오이카와 마사토(Mr. OIKAWA Masato) 일본음악저작권협회 국제부장과 마수야마 사무엘 슈(Mr. MASUYAMA Samuel Shu) 일본예능실연자단체협의회 실연자 저작인접권센터 사무총장이 신탁관리단체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과 일본 문화청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과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2012. 12. 11.(화), 10:30~12:00,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 양국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체계, 국제사회 저작권 분야 변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저작권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09년, 2010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9월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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