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 상품관세양허안 기업계 수용도 71.1% 로 한-일FTA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최근 발표한 『한-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국내 기업계는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상품관세 양허안에 대하여 71.1%는 수용을, 28.9%는 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정을 희망한 업체의 73.6%는 관세철폐시한 유예를, 26.4%는 철폐시한 조기단축을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86.5%), 수송(83.3%), 기계(82%), 화학(75%), 섬유(54.2%)의 순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 보고서는, 양허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대아세안 관세철폐 시기에 대하여 응답업체의 56.2%는 단기철폐(2~3년내)를, 23.4%는 중기철폐(5~7년내)를, 20.4%는 장기철폐(10년내)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수송(100%), 기계(65.6%), 전기전자(63.5%), 화학(56.8%) 업종의 단기철폐 희망도가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63.7%)이 대기업(47.7%), 중견기업(46.9%)보다 단기철폐를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4년 7월 조사한 『한-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보다 시장개방에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FTA의 경우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는 38.2%였으며, 관세 단기철폐 희망도는 30.6%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혜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증명 기준에 대하여, 기업계의 69%가 아세안측이 제시한 역내부가가치 40% 누적 단일기준안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피력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기준의 조정을 희망한 31%는 그 대안으로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의 동시충족(47.1%), 세번변경기준 적용(26.9%)을 선호하였고, 이밖에 부가가치비율의 조정도 제시하였다. 기업계는 부가가치 40%누적 단일기준안의 수용이 곤란한 이유로 우회수입에 대한 우려와 국내상품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상품은 아세안에 비해 기술경쟁력은 우위(74.5%)에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은 열위(56.7%)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은 ASEAN 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한·중·일 동북아 3국 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등도 경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ASEAN과 조기에 FTA를 체결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품양허안 뿐만 아니라 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경련은 기업 측면에서 한-아세안 FTA는 큰 시장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용수, 전력 등 인프라 부족, 인력난, 미-중간의 통상마찰 등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ASEAN 국가들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미 해당 국가들에 많이 진출해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 기업과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ASEAN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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