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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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12:00

서울--(뉴스와이어)--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2년 12월)

Ⅰ. 국내경제 동향

성장률, 3분기중 전기비 0.2%에 그침(2분기 0.3%대비 0.1%p 하락)

－ 2011년 2분기 이후 6분기연속 1%대 미만 기록

· 전년동기비로는 1.6% 성장, 2009년 3분기(1.0%)이후 최저수준

－ 소비, 수출, 건설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부진에 기인

· 설비투자 증가율 , 2/4분기 -7.0%에 이어 3/4분기에도 -4.3%

수출, 10, 11월중 연속 2개월 플러스 증가율, 증가세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3.0(1/4) → -1.7(2/4) → -5.7(3/4)→ 2.5(10~11월)

－ (품목별)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이 회복. 자동차부품과 승용차는 둔화추세 그리고 선박은 큰 폭 감소세 지속

－ (지역별) 대EU수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2/4분기 이후 감소세

무역수지, 2분기 이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부진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흑자 지속

－ 무역수지, 1월을 제외하고 10개월 연속 흑자 (1~11월중 268억달러)

· 무역수지(억달러): 13(1/4) → 96(2/4) → 77(3/4)→ 82(10~11월)

경상수지, 3/4분기 146억달러, 10월 52억달러 큰 폭 흑자 지속

－ 서비스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데 기인

· 상품수지(억달러): 85.2(2분기) → 133.4(3분기) → 52.1(10월)

· 서비스수지(억달러): 23.1(2분기) → 6.5(3분기) → 3.8(10월)

－ 이에 따라 올 1~10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41억달러로 전년 1~10월중(189억달러)대비 152억달러 개선

소비자물가, 9월 잠시 반등 이후 다시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 8월을 저점으로 잠시 반등했으나 10~11월중에도 1%대 증가율에 그침. 전월비 증가율은 10월, 11월 연속 2개월 감소

·전년동월비 : 8월 1.2% → 9월 2.0% → 10월 2.1% → 11월 1.6%

·전월비: 9월 0.7%에서 10월 -0.1%, 11월 -0.4%로 하락

－ 기상 악화, 국제유가 불안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한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 가격이 10월 이후 진정된데 기인

·농축수산물 가격 : 5.2%(9월) → -2.5%(10월) → -4.3%(11월)

·공업제품 가격 : 0.8%(9월) → -0.2%(10월) → 0.0%(11월)

고용, 양적 회복세 유지 하지만 청년층 취업 악화 지속

－ 취업자 수, 10월중 전년동월비 약 40만명 증가

·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천명): 467(1/4), 431(2/4), 506(3/4), 396(10월)

－ 실업률, 1/4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

· 실업률(%): 3.8(1/4), 3.3(2/4), 3.0(3/4), 2.8(10월)

－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2/4분기 이후 더욱 확대

· 15~29세 취업자 증감(천명): 1(1/4), -8(2/4), -57(3/4), -92(10월)

· 청년층 실업률은 10월중 6.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시장금리, 11월 기준금리 동결 및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소폭 반등

－ 회사채(3년,AA-,%): 3.77(7/11), 3.23(10/10), 3.28(11/8), 3.31(12/4)

－ 국고채(3년,%): 3.19(7/11), 2.71(10/10), 2.76(11/8), 2.84(12/4)

원/달러 환율, ECB 및 美 Fed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 이후 하락세

－ 6월 초이후 5개월새 100원 가까이 하락

· 1,182(6/5일) → 1,134원(9/3) → 1,112원(10/2) → 1,084원(12/5)

－ 최근 원/달러 하락 요인이 우세한데 기인

· 주요국 양적완화,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자금유입 증가

· 유로존 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의 약화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등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성장) 유로존 재정긴축에 따른 성장부진, 미국과 일본의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IMF 3.6%, OECD 3.4%)

－ (유로지역) 유로존 경제 전체가 위기 피로감 속에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2013년에도 경기부진은 지속될 전망

－ (미국)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어느 정도 소비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2012년 2.2%, 2013년에는 2.1%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중국) 지도부 교체와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안정화 단계 진입 예상. 2012년 7.8%, 2013년 8.2%로 전망

－ (일본) 지진복구 사업 등 종료되면서 성장세 둔화 전망. 2012년 2.2%, 2013년에는 이보다 낮은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투기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는 소폭 하락 전망

－ (상승요인)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 수요

－ (하락요인) 완만한 수요증가에 따른 초과공급 상황 예상

· (수요)중국 등 신흥국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원유수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공급) 非OPEC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2013년 원유 공급은 OPEC 생산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재고) 전 세계 원유 재고도 2012년 연초 이후 증가추세

(주요국 환율)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강세

－ (미달러) 미연준의 QE3 확대 시행 등으로 달러 약세 예상.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 (일본엔)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민당 집권에 따른 통화완화정책 기조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약세 기조 전망됨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예상

－ (중국위안) 글로벌 경기침체현상 완화 및 주택 가격 회복 기대로 그동안의 위안화 약세 흐름에서 완만한 절상추세로 반등할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2년 3.3%, 2013년 3.6%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2년 105달러/배럴, 2013년 100달러/배럴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2012년 2.2%, 2013년 2.9%

－ 2013년 성장률, 3%미만의 저성장 전망

· 미약한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 대외여건의 큰 폭 개선 어려움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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