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받아요
출입국 관련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대상은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거소신고자 등으로 연간 325,941건(2004년 기준)의 민원발급을 위해 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전자민원창구→ 민원신청 및 발급)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PC로 출력 가능하다.
최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거래 은행을 방문,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류에는 각종 위·변조 방지 장치가 삽입되고, 제출받는 기관 및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출력문서 고유의 확인번호로 직접 발급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 오프라인 민원서류보다 보안성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 행정 관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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