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첫째,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입법조치하기로 했다.
두번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북 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인근 단독주택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이런 지정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다음주에는 택지와 토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요즘 언론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에 토지 공개념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2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안병엽 단장
2005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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