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기관 1법률자문 변호사제 간담회 개최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1기관1변호사제’는 2011년 12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법률자문이 절실한 21개 기관과 21명의 자문 변호사를 1대 1로 지정하여 법률상담과 자문, 폭력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 등 폭력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박혜숙 회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이미화 여성위원장의 사업보고와 내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자문변호사인 김의자 변호사와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김신숙소장의 우수 사례발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83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103회 법률상담과 자문을 실시하여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법률강의, 변호사 사무실과 그룹홈이 연계하여 고구마 캐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인천지방변호사회 에서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소송 시 법률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관 등을 추가 선정 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은 “폭력피해 사례들은 대부분이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고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1기관1변호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으며, 도움을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하고, 간담회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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