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AEA 차원의 국가원자력안전조치체제 종합점검 실시
우리 정부는 '04년말 국가핵물질관리체제 강화에 대한 의지표명과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의 발족에 맞추어, 핵물질계량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ISSAS팀의 점검을 '05.1월 공식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양측은 ‘05. 4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사전 실무협의에서 팀 구성, 점검일정, 점검분야 및 내용, 사전 설명자료 제출 등을 협의하였다.
ISSAS팀은 IAEA가 회원국의 법규·행정·기술 전반을 포함하는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 전반을 검토하여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서비스단이다.
이번 ISSAS팀은 Nikolai N. Khlebnikov(IAEA 안전조치 기술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법규 및 기술 전문가 6인(별첨1)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규, 체제 및 절차, 이행내용 등 원자력 안전조치 전반을 확인·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우리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ISSAS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조치 현황 청취, 유관 기관(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료(주))의 관계자 면담, 그리고 원자력 시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ISSAS 방한을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조치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과거 우리의 핵물질 실험과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체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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