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경제성장의 사회적 과제로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회” 제시
이번 컨퍼런스는 G20 의장국인 러시아 정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주도 하에 사회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Maxim Topilin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비롯하여 Mr. Michel Spin 프랑스 노동부 장관, Guy Ryder ILO 사무총장 등 러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은 60여개국 및 국제기구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경제성장의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미국 재정절벽, 유럽발 재정 위기 지속,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노동기준 준수, 사회보장 확충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 이채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98년 ’08년 두차례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를 통한 공정한 고용·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통한 공정한 고용, 복지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혜와 부담, 권리와 의무, 성장과 고용 복지가 조화된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정당한 급부 시스템 구축,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정책과 고용·복지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고용·복지정책이 생산과정에서의 분배의 실현 뿐 아니라 인적자본 및 소비기반의 확충,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동력 공급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하였다.
이채필 장관은 러시아 방문에 이어 13일(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아크탐 카이토브(Aktam A. KHAITOV)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Population) 장관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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