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1년
지난 1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한 해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김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근본원인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내부적 원인과 이를 선도하고 견인해야할 정부정책의 미흡을 꼽았다. 이같은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발전적 재편이 곧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는 신념 아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정책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1만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정립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중소기업 12대 정책혁신과제(05.1.17),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05.5.31),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05.6.8),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 등이다. 이같은 다양한 대책을 일관적으로 관류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다. 업종별·성장단계별 맞춤형정책을 수립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다.
‘보호와 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이 경쟁을 촉진하는 ‘선택과 집중식’ 정책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수십년째 유지돼온 단체수의계약제와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능인증·보험제도 및 구매자면책제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이 결과 실효성이 낮거나 전례답습식으로 운영돼온 중소기업 정책 14개가 폐지되고 34개가 통합돼 중기정책이 기존 111개에서 63개로 개편됐다.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풍부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Cash-Cow)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해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1조원 모태펀드 조성과 창투사의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강조한 ‘3만개 혁신형기업 육성’의지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중기청내에 ‘혁신형기업육성팀’을 신설, 혁신형 기업군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 창업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창업보육사업을 중기청으로 일원화해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창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설립,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네트워크론, 수급기업펀드 조성,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고향의 정겨움이 남아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차장·화장실 등 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점포와 공동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촉진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자금지원을 연계시켰다.
1년동안 이같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장이 곧 정책’이라는 발로뛰는 '현장 밀착‘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18회, 중소기업방문 18회, 재래시장 방문 10회, 금융기관 방문 15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4개국 출장 등 틈만나면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One-Process' 금융지원시스템은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발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조직내부의 혁신바람도 거셌다. ‘서비스리콜제’를 운영하여 정책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만족실’을 운영, 행정만족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최초로 ‘1인1혁신학교 수료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혁신활동을 생활화했다. 그결과 지난해 전부처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중기청은 올 상반기 상위권의 혁신 우수부처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난 1년간 구축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지난 6월 창업배율이 2003년 1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침체일로를 걸었던 코스닥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금, 인력, 판로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고 대·중소기업간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족쇄는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김청장은 앞으로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그동안 수립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금융애로와 대·중소기업 협력 등 미흡했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만료되는 ‘벤처확인제’는 시장의 위험 부담주체들에 의해 선별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1만개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청장은 “지난 1년동안 전직원이 똘똘뭉쳐 미흡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일을 일구었다고 자부한다”면서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중소기업계의 분위기도 약간씩 달라지고 조금씩 용기와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작은 보람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정책총괄과 과장 최수규 서기관 오기웅 042-481-4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