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종합분석 결과
(정량 성가) 現 정부는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2.4배 많은 535개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現 정부의 노력 결과,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순위**는 8위까지 상승하였다.
* 참여정부에서는 ’06년 09월 115개, ’07년 6월 105개 세부과제 발굴·추진
** 세계은행(WB) 발표, 우리나라 기업환경순위: 23위(’08)→19위(’09)→16위(’10)→9위(’11)→8위(’12)
(정성 성가) 現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08~’11년 기업환경개선과제 391개를 분석한 결과, 281개가 완료되어 71.9%의 이행완료률을 나타났다. (※ 정상진행과제 포함時 이행률 91.8%)
완료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환경 관련 과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59개, 기타(세금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56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2~3년 → 6개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법률 제·개정 88개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완료율은 64.8%
(18대 국회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40.8% 보다 24% 포인트 높아)
전체 기업환경개선과제 중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 제·개정 관련과제, 즉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 제·개정 88개 과제 이행완료율은 64.8%(57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기간 중 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율 40.8%(1639개 제출, 690개 가결)에 비해 24.0%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내 입법절차로 완료가 가능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107개 개선과제 이행완료률은 85%였다. (※ 정상추진 과제 포함시 91.6%)
수도권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수생태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중요 법률 제·개정 과제 부진은 아쉬워
*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을 위해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배출시설별 단위로 전환
이 같은 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법률 제·개정 기업환경개선과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1개 미이행 법률 제·개정 과제의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 보면, 19개 과제(61.3%)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되었고, 나머지 12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19개 과제의 폐기 사유로는 특혜논란 7개, 특정집단 눈치보기 9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과제가 3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주요 과제로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수도권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現 정부 임기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일부 법률 제·개정 과제의 미이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법률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02-3771-0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