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3년 세계경제 전망:선진국 부채조정으로 세계경제 약한 회복’
1. 세계경기의 흐름
경기 하락추세 다소 진정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실물경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기는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국에까지 위기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는 교역의 위축, 불안 심리의 확산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되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주요국의 경기가 유로존 경제에 연동되면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유로존 위기우려가 줄어들면서 세계경기의 하향추세가 다소 진정되었다. 유럽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방안, 유럽안정화 기구 출범, 은행동맹 합의 등 불안 진정을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스페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긴박한 유동성위기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0.2%에서 3분기 -0.1%로 다소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평균 성장속도는 2분기 연율 2%에서 3분기에는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주택경기 반등은 긍정적 신호
향후 세계경제의 긍정적 측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주택가격은 바닥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건설투자를 회복시키고 주택관련 내구재 수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문의 부채조정도 상당 수준 이루어져 본격적인 소비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위기발생시점인 2008년 GDP의 97.2% 규모에서 올해 2분기 기준 83.1%까지 줄어들었다. 개도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주택경기가 반등하고 물가도 안정되는 등 수요확대의 기반이 마련되는 조짐이 보인다. 2013년 중 미국과 중국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에 비해 교역의 위축이 훨씬 빨랐지만 이러한 현상이 2013년에는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과정에서 크게 둔화되었던 선진국 내구재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되고 이에 따라 관련 부품과 중간재 교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부문 교역 감소 현상이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세계교역의 회복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특히 전기전자 부문의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성장활력은 향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부채축소(deleverage) 흐름, 유로존 불확실성 상존 등은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2년 3.2%에서 2013년에는 3.4%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국가부채 조정이 세계경기의 본격 회복 제약
미국 민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재정적자 지속으로 공공부문의 부채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2008년 말 GDP 대비 82.3% 수준에서 올해에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합의한 예산관리법이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1,500~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남유럽 위기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나설 것이다. 2011년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EU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정부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치금을 쌓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독일, 핀란드 등 6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재정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유럽위원회(EC)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2011년 GDP 대비 4.1%에서 2012년에는 3.3%, 2013년에는 2.6%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진복구 수요의 감소 등으로 2013년 중 정부지출 규모가 GDP 대비 0.6%p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선진국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약 4,500억 달러로 총 GDP의 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들이 세계경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재정승수가 1에 가깝다면 공공부문의 수요 감소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0.5%p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2013년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 쉽게 걷히지 않는 불확실성
2012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출범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국채 매입 확대방안이다. 지원한도가 5,000억 유로 규모로서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출범으로 추가적인 위기국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ECB의 무제한 단기 국채매입은 위기국이 재정감축 및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으나 단기간 내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동성 지원책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선책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재정통합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국 재정양호국의 세입이 위기국의 지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년 내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본드 발행 등과 같은 채무분담 방안에 대해 독일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은행동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뱅크런(bank run)을 사전에 억제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금보장제도 및 부실정리기구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부실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국가 간 합의에 긴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중에는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존은 단기적인 유동성 수혈 등을 통해 시급한 위기가능성을 줄여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위기국가들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여 근본적인 재정통합 없이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불안, 이탈리아 상대적으로 양호
그리스는 구제금융 재개로 유동성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수시로 재개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13~14년에 걸쳐 증세, 공공부문 인력 감축, 보험혜택 축소 등을 통해 총 135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4%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스페인은 2013년 중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금수혈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 매입(OMT)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동반침체 우려는 남아있다. 소득 악화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구제금융 실사 때마다 자금 지원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은행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스페인의 재정위기 탈피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는 우려에 비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2%로 2분기 -0.7%에 비해 개선되었고, 재정적자도 GDP의 2.9%로 축소되었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위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내년 중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4월에는 이탈리아의 총선과 함께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만기가 겹치면서 불안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확대로 경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위기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유로존 붕괴 등 급격한 리스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취약국가의 위기 우려가 재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 환경, 고용과 분배 중시로
2013년에는 주요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게 된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시작되었으며, 중국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후진타오 지도부가 시진핑 지도부로 교체되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도 올해와 내년 중에 선거를 통한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다.
지도부 교체와 함께 정치경제 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흐름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용어로 정리된다. 이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던 지난 고성장기에 대한 반성과 전략 수정, 글로벌 불균형의 치유, 고용문제의 해결 등 각국 정부의 지향점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선진국들에게 당면해 있는 현안은 고용문제의 해결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위기국의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미국도 8%에 가까운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고용문제는 선진국 사회불안의 주요인이 되었다. 재정건전화를 이루어야 하는 선진국 정부는 고용회복을 위해 재정확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유치, 자국기업 보호 등의 산업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국가 내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조업 자국유치(Reshoring)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들은 세계교역의 확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선진국의 수요견인력이 약해지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 빠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소득간,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전략의 수정에 대한 내부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수주도의 성장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개발이나 농민 등 하층계급의 소득증진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신흥국들도 임금 상승, 재산권 강화, 노동권 보호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확대하려는 경제산업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의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개도국들의 내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내수확대가 계획한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성장을 중시하는 노력들이 신보호주의 경향으로 확산되면서 환율갈등, 무역규제 강화 등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 규제 등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기술표준 등 비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2. 주요 지역별 전망
국가 간 실력차이 뚜렷해질 듯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도 성장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성장의 수혜를 누렸다. 2003~2007년 고성장기중 주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미국이 2.7%, 유로존이 2.2%, 일본이 1.8%로 큰 차이가 없었다. 5% 가까운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의 과실이 비교적 골고루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기타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뒤를 이을 유망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고성장기중 인도는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한 바 있고 브라질의 경우 4.0% 성장했는데 이는 1990년대 1%대 성장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고 세계경제의 거품이 걷히면서 국가 간의 실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개도국에서는 중국 등 그 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G2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3년 0.6%에 달해 2000년대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에 비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은 국가재정을 정상화시키면서 통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간을 소요해야 하고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높은 국가부채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도와 브라질도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 부재 등으로 당분간 과거의 고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택경기 회복이 고용창출로
미국은 주택가격이 반등하면서 판매와 주택건설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미연준의 양적완화 재개로 주택담보부증권(MBS) 매입이 늘면서 모기지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재고가 줄어들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주택 재고가 200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낮아져 공급부족으로 주택매매가 제약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부족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착공과 건축허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설경기의 회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부채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가계는 최근 저축을 줄이고 다시 소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자산 가격 상승은 내구재 소비 회복과 소비심리의 호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와 소비의 증가가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업투자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3분기 중 미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향후 소비가 개선되고 유럽재정위기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기업투자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설비투자는 소비에 1~2분기 정도 후행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기업수익을 감안할 때 2013년 초반 재정절벽 우려가 해소될 경우 기업이 투자를 늘릴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자축소 노력이 강화되는 점은 미국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통제법에 따른 2013년 미국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6,000억 달러로 GDP의 4%에 달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재정절벽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정절벽에 수반되는 충격이 크다는 것을 민주·공화 양당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1분기 말까지는 적자규모를 적정선에서 줄이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8% 내외 성장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 대유럽수출이 급락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된 바 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성장활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1.5%에서 3분기 2.2%로 상승했다.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인프라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향후 세계교역이 다소 회복되면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9%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근로자들의 구매력도 단기간 내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소비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상승이 과도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투자 우려가 큰 상황이며 설비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자가 크게 호전되기 어렵다.
시진핑 정부는 성장보다는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임금상승을 용인하고 내부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나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양을 통해 성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인프라 투자 등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8%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침체 지속, 일본은 성장세 크게 둔화
유로존은 재정적자 축소로 정부부문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 상승 및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유럽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대출태도 강화로 이어져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수요위축은 역내교역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남유럽 국가에서 전체 유로존 국가로 경기둔화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독일 등 건전한 국가도 내년에 1%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진복구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성장활력이 2012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복구지원금 및 자동차구입 보조금 등 대대적 부양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국가부채 비중으로 재정적자 축소부담을 안고 있는 일본정부는 추가적 부양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다. 엔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에서의 경쟁력 저하 추세가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1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브라질·러시아, 약한 회복세
인도, 브라질 등 올해 급격한 성장률 저하를 겪었던 브릭스 국가들은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이 과거보다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연초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외화자금이 이탈하고 단기 외채가 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9월 외국인 투자와 재정수지 회복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위기우려가 줄어든 상황이다. 급등했던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가 회복되는 등 급락했던 성장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소매유통시장을 개방하는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외국인투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계속 낮출 것이라는 점 등이 중기적으로 인도의 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은 유럽수출 둔화 등으로 2013년 상반기 성장률이 0.6%로 급락했으나 정책당국이 강력한 통화확대정책을 집행하여 3분기에는 4%대로 반등한 바 있다. 통화확대로 수요가 늘고 헤알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2014년 월드컵을 위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늘면서 3%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브라질은 저금리로 가계신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이 23%에 달해 향후 가계부실 확대를 예고해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소비 성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연체율이 8%에 달하면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와의 연동성이 큰 러시아 경제는 내년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성장활력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내수확대 효과가 사라지고 교역비중이 높은 유럽의 침체가 지속되는 점이 러시아의 성장세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원자재 전망
공급확대로 국제유가 소폭 하향세 전망
2013년은 석유, 비철금속, 곡물 등 대부분 원자재의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석유시장에서는 선진국의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도 수요증가가 제한될 것이다. 세계 석유 수요는 1% 미만 증가에 그치는 반면 공급은 비OPEC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석유공급 능력이 내년에 2.3%(210만 b/d)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분 중에서 비OPEC이 6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타이트 오일 생산이 늘어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금세기 최대 에너지 사업으로 꼽히는 카샤간 유전이 2013년 상반기 중 생산을 개시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오일샌드와 브라질의 심해유전도 비OPEC의 석유공급 능력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생산도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OPEC국은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유가 하락 시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복지재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에 소폭인 13만 b/d 규모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106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철금속 역시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수요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공급확대 여력은 큰 상황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리공급이 늘어나고 남미와 중동지역의 생산능력 확대로 니켈과 알루미늄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곡물은 현재의 빠듯한 수급사정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기상여건은 개선되고 있어 내년도 곡물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곡물가격이 현재수준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곡물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이고 생산증가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곡물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의 핵 개발 고수 속에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이 이미 9월에 군사타격을 요하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의 내정불안도 단기 석유공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비철금속은 만성적인 남미의 광산 파업과 노후 광산의 가동률 급감 등이, 곡물은 기상이변 등이 가격 급변동을 촉발할 리스크 요인이다.
4. 국제 금융시장의 향방
통화 완화 기조 개도국으로 확산
2013년에도 글로벌 통화 완화 및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해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이다. 선진국은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확대 등 양적완화 조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물가우려로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신흥국도 통화완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지준율 수준이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약 4.7%p, 1년 만기 대출 금리도 약 0.7%p 가량 높아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유가 상승 및 가뭄 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로 올해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했던 인도 및 러시아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힘입어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계속 저금리를 유지해온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금리인하 정책 여력이 더욱 큰 만큼, 향후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경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유로와 엔, 달러 대비 약세 지속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달러화 이외에 호주 및 뉴질랜드 달러, 한국 원,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등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
통화별로 보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강세가 예상된다.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기회복세가 부각되면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로화 가치는 내년에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등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이 지속되는 한편 경기침체도 지속되면서 통화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러화 대비 약 8% 가량 크게 절하되었던 유로화는 내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유로 당 1.27 달러 내외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의 높은 국가부채와 실물경기 부진으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엔화 절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신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엔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는 내년 달러대비 85엔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위안화는 중국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시장 환율보다 더 높게 기준 환율을 발표하는 등 과도한 위안화 절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는 올해 평균 달러당 6.31위안에서 내년에는 6.19위안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리 트레이드 재개될 가능성
한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추세가 2012년 2분기 이후 재개되고 있다. 2013년에도 각국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양호한 미국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태도가 완화되면서 신용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될 경우 금리가 낮은 선진국 통화를 조달하여 신흥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신흥국의 금리 인하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강세를 띨 것으로 보여 환차익 기대까지 감안하면 캐리트레이드의 유인은 적지 않다.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및 환율의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신흥국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저하를 우려하여 자국 금리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고수익을 좇는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신흥국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신흥국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전이로 유럽 주요국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금이 일시에 이탈하면서 신흥국의 외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도 존재한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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