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경제 전망…수출 소폭 반등하며 성장률 3%대로’
성장세는 높아지지만 올해 크게 늘었던 자영업자 수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증가는 20만명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으로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270억 달러 정도의 비교적 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금융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가치는 달러당 1,050원 수준으로 절상될 전망이다. 수요확대가 빠르지 않고 국제에너지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금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 경기 흐름
2012년,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우리나라는 올해 심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 국내경기의 하락속도는 세계경제 평균수준보다 빠르다. 올들어 3분기까지 세계 주요국 평균 성장률은 2.8%인데 우리나라는 2.2%로 훨씬 낮다. 더욱이 3분기 들어 세계경기는 전기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세를 지속해 제로성장 수준까지 떨어졌다.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우리경제는 경기하강국면에서 내수와 외수 부진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성장률 하락폭이 작고 하강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현재는 내수와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내구재수요가 위축되면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부품, 소재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수요가 연쇄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은 3분기까지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국내경제가 일본형 장기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세계경제 소폭 회복으로 국내경기도 하강세 멈출 듯
선진국들의 부채조정을 위한 정부수요 감축은 2013년에도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평균 성장률은 내년 3.4%로 올해의 3.2%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크게 위축되었던 세계교역이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기전자 부문의 수요가 호전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의 급격한 위기 상황이 다소 줄어들면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대기수요가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도 10월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다만 세계경제 성장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고 원화도 절상되는 점은 수출회복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이다.
수출이 호전되면서 내수경기도 올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기업 수익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소득증대가 가계 구매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는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수출품의 단가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을 통한 소득창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수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간은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소비성향 저하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공급능력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부문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2013년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다소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이 국내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수요부문이 될 것이다. 다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4~5%대의 성장으로 돌아갈 정도로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국내성장률이 세계 평균 수준인 3.4% 수준까지 높아지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도 우리나라는 3%대 초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등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요부문별 전망
2013년 수출 완만하게 개선
2012년 우리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내구재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공업국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11년 20% 이상 늘었던 중국의 수출도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고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공업국과의 교역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 간의 수평적 분업 관계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수출 중 전자부품과 전자기기를 합친 비중이 20%를 넘어서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기전자 수출이 총수출의 15%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13년에는 올해 크게 위축되었던 세계교역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내구재 수요 위축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고 있다. 내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와 같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특히 미국의 소비가 본격화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소비주도의 성장을 꾀하면서 내구재 수요가 늘고 부품교역도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수출도 급격히 반등하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개도국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그만큼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선박수출은 유럽 국가들의 수주 부진으로 수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석유화학 업종도 유가 안정으로 단가가 하락하면서 올해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도 중국이나 브라질 등 해외의 생산공장이 가동되면서 국내의 생산 증가가 빠르지 못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270억 달러 예상
2012년 반도체, 섬유, 철강 업종에서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수출 단가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세계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로 반도체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경쟁업체들의 퇴출과 세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서비스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원화 강세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 부국의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건물 수주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쟁 심화로 단가도 낮아져 건설수지 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30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흑자가 다소 줄어들어 27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조정, 고령화가 소비의 구조적 제약요인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소비는 2012년 들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2012년 3분기까지 소비증가율은 1.4%를 기록해 국내총소득 증가율(2.3%)을 크게 하회했다.
특히 3분기로 가면서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전체가구 기준)은 3분기 73.6%로 2003년 발표 이래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가 어려워진 데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차입을 통한 소비도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중 수출이 회복되고 성장률도 소폭 상승하면서 가계 소득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조건 악화가 멈추면서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심각했던 경제의 불확실성이 소폭이나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소비증가율은 2012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루어두었던 가전 등 내구재소비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가 및 문화 관련 서비스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소비의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소비의 본격적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계의 부채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폭은 0.8%p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대출여건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대출이 집중되었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감독이 강화되면서 부채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층의 소비성향 저하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평균수명 상승, 공적연금의 보장 제약 그리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 감소 등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과거와 같이 추세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재개할 유인도 높지 않다. 당분간 자산가격 변화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의 조정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들로 인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대로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부진 지속
건설투자는 2010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수요가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축되어 주택투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목건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토목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자체 및 LH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겹쳐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도 주택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면적, 수주액 등이 최근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내년에 경기가 소폭 반등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주택 구입가능 연령층인 30~54세 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도권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2011년 8.3배로 2009년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자산으로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다.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면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 점 역시 내년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건설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건설기업들의 은행대출 연체율이 올 하반기에 4%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고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투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든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금자리주택 건설규모는 올해 계획된 15만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토목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투자는 내년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부진에 따른 재정확장 기조 속에 2013년 SOC 예산안은 24조원으로 올해 대비 3.6% 늘었다.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청사 건설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문제는 토목건설의 회복에 중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로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11년 기준 221.5%로 전산업 평균치인 152.7%에 비해 크게 높다. 사업조정, 부채증가율 둔화 등 공기업들의 부채 감축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신규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2013년에는 주택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나 토목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면서 전체 건설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복의 폭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 내외의 낮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회복으로 투자심리 개선
2011년 이후 국내상장기업들의 경영성과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2011년 3.6배로 전해에 비해 낮아지더니, 올 상반기에는 3.0배로 더욱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투자심리를 나타내는 BSI 지수가 11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등 기업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투자심리 지표는 실제 설비투자에 비해 1분기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내년 초반까지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국내기업들의 2013년 설비투자계획이 올 해 대비 1.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할 것이고, 원화절상으로 수입 자본재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올해 감소세를 보인 설비투자는 2013년에는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3. 고용·물가
자영업자 감소로 취업자 증가 20만 후반으로 둔화
부진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11월까지 45만 명에 달해 2000년대 평균 29만 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화 되었던 인력들이 2011년 하반기부터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여기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12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 계절조정 자영업자 수는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위기 이후 누적되었던 잠재 노동공급 인력들이 일시에 진출했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 진출 유인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2013년에는 성장률이 돌아서면서 노동수요가 다소 확대될 것이지만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노동공급 측면이 고용을 이끌어 가던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2012년 45만 명에서 2013년에는 20만 후반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3%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수출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개도국 임금 상승 등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업 성장률은 1990년대 후반 10.2%에서 2000년대 후반 6.8%로 낮아진 바 있다. 아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건 서비스업 취업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될 계획이다. 부채 조정 과정에서 수요 확대 기반을 찾기 어려운 금융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도소매 숙박 운수 업종에서도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안정적 흐름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크게 안정되는 모습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10월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다시 1%대 상승률로 낮아졌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품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지 않고 일시적 충격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이 크게 올랐던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올해 정부규제 등으로 가격조정을 미루었던 기업들이 내년 초에는 가격인상에 나서게 될 것이고,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고 보육비 지원도 축소되면서 물가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비용측면의 부담도 크지 않다. 국제유가는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국제곡물가도 하반기 들어 작황사정이 개선되면서 공급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
2013년중 원화 절상기조가 지속된다는 점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환율 하락은 직접적으로 수입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며, 기업들의 원가 절감요인이 되어 비용상승요인을 상쇄시켜 줄 것이다.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반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4.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 유지되나 자금시장 차별화 지속
2013년에도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물경기의 회복이 완만해 자금수요 확대가 빠르지 않고 물가도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해외 자본 유입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 흐름에 따라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국고채, 통안채 등 무위험채권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준비통화 다변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 및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규모가 올해에 비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순유입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중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평균 2.8%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는 신용등급 및 산업 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 고수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우량 회사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내년 우량 회사채(3년 만기 AA- 등급) 금리는 연평균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비우량 회사채는 오히려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진 상태이다. 내년에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저신용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질 경우 해당 등급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여건의 악화가 다른 기업으로 전염될 우려도 있다.
원화 강세, 내년 달러당 평균 1,050원
올해 하반기 이후 재개된 원화 환율의 하락세는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달러 수요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미국 재정절벽 합의나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등의 주요 불안요인들이 큰 충격 없이 매듭지어질 경우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감소하면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원화 강세는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원화는 2007년 대비 15% 이상 절하된 상태이다. 향후의 환율 하락세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저평가되었던 원화가치가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년 원화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050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내년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달러 공급 우위의 외환시장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 수준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원화환율은 달러당 약 30원 상승했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약 170억 달러나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균형 환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본수지 측면에서도 원화 절상 압력은 높을 전망이다. 원화 자산의 경우 선진국 대비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신흥국 통화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향후에도 투자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는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경우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을 띠었으나, 올해 9월 이후에는 달러화가 오르는 시기에 원화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원화의 강세폭이 더 커 달러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원화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화의 약세 전환이 불가피하겠지만, 작은 불안 국면에서는 원화 환율이 과거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급락할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당분간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우호적인 정책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경기가 국지적인 저점을 지나더라도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격적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상황과 물가 안정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적정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등 신축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예산편성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는 당분간 3%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던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부채 투명성 확대방안을 보다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완만한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양책은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정책여력을 고려해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경기부진으로 한계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져 있으며, 건설업, 조선 및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위험기피로 인해 실적이 양호한 중소기업들까지 자금 조달난을 겪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외 투자자금의 순유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 충격 발생시 유입되었던 자금이 일시에 대거 유출될 위험도 있다. 외환건전성 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빈번한 자본유출입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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