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5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1. 개 황
2005년 상반기중 당행 화폐정사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국민이 발견하여 당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6,363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12.2%(4,325장) 증가
10,000원권 위조지폐는 1,662장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데 그침
반면 5,000원권 위조지폐는 4,639장으로 금년들어 증가세가 급증하여 전년동기대비 1,301.5%나 대폭 증가
위조지폐의 종류는 1,008종으로 전년동기(686종)에 비해 322종(46.9%)증가
위조지폐 종류당 발견장수는 6.3장으로 전년동기(3.0장)에 비해 3.3장 (110.0%) 증가
2. 권종별
2005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조지폐중 5,000원권은 전년동기대비 1,301.5%(4,308장)나 대폭 증가
10,000원권 및 1,000원권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8%(14장), 6.8%(3장) 증가에 그침
권종별 구성비를 보면 전년동기와는 달리 5,000원권이 7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56.7%p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중 80.9%를 차지했던 10,000원권은 26.1%로 대폭 하락
이는 1983년부터 발행된 은선이 없는 다5,000원권의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데 기인
3. 위조지폐 발견자별
2005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조지폐중 당행 및 금융기관이 발견한 규모는 각각 4,614장 및 1,676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88.4%(3,426장) 및 134.7%(962장) 증가한 반면 일반국민이 발견한 규모는 73장으로 46.3%(63장) 감소
당행이 발견한 위조지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로 전년동기대비 14.2%p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 및 일반국민이 발견한 비중은 각각 26.3%, 1.2%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7%p, 5.5%p 하락
4. 특 징
2005년 상반기중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는 4,639장으로 전년동기의 331장에 비해 약 14배나 증가
2005년 상반기중 당행 5,000원권의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48.6장으로 전년동기(6.8장) 대비 약 7배 증가
다수의 원본지폐를 이용하여 소량씩 위조하는 대신 소수의 원본지폐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위조
2005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총 발견장수에서 다량 발견(동일 기번호당 10장 이상 발견)장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7.3%로 전년동기대비 35.6%p 증가
금융기관에 의한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전년동기대비 134.7%(962장)증가
이는 금융기관이 자동정사기 및 위조식별 가능한 지폐계수기 등의 도입을 확충시킨데 주로 기인
스캐너 등 컴퓨터 관련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위조지폐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주요 위조방지장치 중의 하나인 ‘숨은그림’도 들어있는 위조지폐가 상당히 발견되는 등 위조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줄어 들고 있는 추세
5. 대응 방안
시변각장치(OVD), 광가변잉크 및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 은행권 발행 예정
새 5,000원권 : 2006년 상반기
새 10,000원권 및 새 1,000원권 : 2007년 상반기
당행이 수납한 5,000원권 전량 정사 및 위조에 취약한 다5,000원권은 정사시 전량 폐기
당행이 수납한 5,000원권을 우선적으로 전량 정사하는 한편, 정사시 다5,000원권은 청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위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모두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물량의 최소화 도모
당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강화
위폐범 검거에 공이 큰 시민과 경찰서에 총재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일반국민이 위조지폐를 발견하여 신고해 올 경우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일반국민이 위조지폐 발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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