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월중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
* 주택 : ’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05.5~6월 확장기 관심(S-2)
* 토지 : ’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
’05.2~5월부터 관심(S-2) →‘05.6월 주의(S-3)
* EWS :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은 확장기 신호수가 5월과 같은 2개를 유지하였으며,
* 4월 위기신호 : 확장기 2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아파트건설실적), 수축기 1개(주거용토지거래면적)
* 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관심단계는 2~3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시장상황 평가결과도 향후 정부정책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5월과 같은 관심단계(S-2)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토지시장은 거시지표 점검결과, 확장기 위기신호가 5월 1개에서 6월 4개로 늘어 난데다,
* 6월 위기신호 : 확장기 4개(종합주가지수, 상장건설업지수, 토지거래필지수, 건설업 BSI), 수축기 1개(주택압력지표)
*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지가불안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어 위기단계를 전월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단계로 결정하였다.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 8월말까지 투기억제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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