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일찍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큰 원칙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실제로 다루는데 있어 세심하고 폭 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에서 기금 성격과 기능이 주는 상징성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하여 큰 원칙에서 통합하되 특성을 살려줘야 할 부분은 최소한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 미진한 부분은 충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각 정조위 별로 진행해 달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회계 기금 정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개별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당정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 많은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위원장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재정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黨政은 그동안 학계·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되어온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재정구조 단순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회계·기금정비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특히, ‘04년부터 5개년 재원배분 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원확보 목적의 특별회계·기금 유지 필요성은 미미해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정비내용은 국유재산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을 정비할 계획이며, ‘05년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정비되는 특별회계·기금의 사업은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다음 2개 특별회계, 5개 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측 답변을 들었음
특별회계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방부), 등기특별회계(대법원)
기 금: 여성발전기금(여성부), 문화산업기금(문광부), 응급의료기금(복지부), 방위산업기금(국방부),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보훈처)
상기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당론결정을 위하여 소관 정책조정위원회 별로 안정적인 재원대책 등 추가적인 검토를 8월초까지 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행정부는 9월 중순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동 정비방안의 원활한 입법조치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8월 중순 여·야·정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합의하였다.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상경 제3정조부위원장, 김재윤 제4정조부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우상호 문광위 간사, 문학진 정무위 간사, 유승희 여성위 위원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박유철 보훈처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차관, 배종신 문광부 차관,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윤여국 부장 02-2129-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