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관련 보건복지부 당정 결과 브리핑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동법재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08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총인구의 10% 초과, 2010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시점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6.4조원(‘02)→29조원(’10)→108조원(‘20)
※ 취업유발효과 : 17만명(‘02)→38만명(’10)→62만명(‘02)
또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 중 다음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5개 의료제도 개선 과제》
①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②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계부처협의 필요)
③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④ 의료기관평가 통합
⑤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은 총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 제시
※ 8대 고령친화산업 :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
고령친화산업을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경비 지원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 표준화 현황 : 보청기 등 16개 품목,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 등 총 64건으로 미비한 실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 수 행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의욕 제고와 고령소비자에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 제공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공 서비스 우선구매,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
당정은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추진”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3단계로 조정하여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하여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로 하여금 동 업무를 관장케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e-health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10: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5정조위원장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윤여국 부장 02-2129-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