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2년 연속 행정심판·행정소송 승률 100%
- 행정심판 26건, 행정소송 4건 등 총 30건 중 원고 인용 결정 없어
2012년 흥덕구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26건, 행정소송은 총 4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4건을 제외한 26건에 대해서 모두 심리기관의 결정이 난 상태이다.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된 전체 22건 중 64%이상인 14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고, 나머지 8건(36%)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기간이나 과태료를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의 경우 접수된 전체 4건 중 취하 2건, 기각 2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은 단 한건도 없었다.
접수된 사건은 유형별로 ▲영업 정지(21건) ▲과징금 등의 부과(4건), ▲인허가 관련(3건) ▲기타(2건)로 집계됐으며, 부적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들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처분의 신뢰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흥덕구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 처분 업무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고 임하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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