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조사관 BI선포 및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발대식 개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조사할 때엔 기존 평상복 차림에서 상징마크가 부착된 모자, 조끼 등의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조사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체납세금의 대표 징수조직인 38세금조사관의 정체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BI(Brand Identity)를 만든다고 25일(화) 밝혔다.
BI는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이다.
<26일(수) 38세금조사관 BI선포 및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발대식 개최>
이와 관련해 시는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중 ‘38세금조사관의 BI선포 및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발대식’을 26일(수) 오전 11시 20분에 인재개발원에서 갖는다.
이 날 연찬회에는 제복을 착용한 50여명의 38세금조사관과 행정1부시장, 재무국장, 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7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I의 주요내용은 ①상징마크 개발 ②조사공무원 대외직명 개선 ③자치구 체납징수조직명칭 일원화 ④상징마크가 부착된 조사복 착용 ⑤38세금조사관의 직무능력 향상 및 권한 강화다.
첫 번째,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38세금조사관의 의지를 상징마크로 제작해 상징성을 갖춘다. ‘성실납세 레이더’를 주제로 만들어진 마크는 레이더, 안테나, 화살을 모티브로 해 구석구석 귀를 쫑긋해서 숨어있는 고액체납자를 화살같이 추적하는 조사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두 번째, 대외직명을 기존 ‘주무관’에서 ‘38세금조사관’이라는 직명으로 바꿔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한다. 각종 공문서 및 명함에도 ‘38세금조사관’이라는 직명이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시세 체납세금의 70%를 구청에 위임해 징수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의 체납관리팀 명칭도 본청의 38세금징수팀으로 일원화하고, 상징마크와 조사복을 함께 사용하도록 해 조사관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미 280벌의 조사복이 본청 및 자치구에 지급됐다.
네 번째, 앞으로 모든 38세금조사관은 현장조사 시 상징마크가 부착된 조사복을 착용함으로써 조사관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의 의무도 함께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공권력 집행 시 정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38세금징수과는 평상복을 입고 징수활동을 펼쳐 악덕 체납자의 잦은 행패로 징수활동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었다.
다섯 번째, 조사공무원 중 148명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고,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교육과정을 마쳤다. 이로써 압수수색 영장 발급 등 사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졌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4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서 체납징수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기존에는 체납자 본인에게만 압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지방세 포탈과 특별징수 불이행범 처벌 이외에도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후 유용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법인 대표) 15명을 27일(목) 관할 경찰서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언제, 어디서든 체납자의 압류차량 발견 시 세금충당 실익여부를 판단해 현장에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부착된 차량을 2대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체납자의 압류자동차 견인을 위해 체납자나 차량 운행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아침 일찍 찾아가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을 활용해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38세금조사관 브랜드화를 계기로 내년부턴 더욱 강화된 권한과 시·구 체납징수조직의 합동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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