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3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개인용 컴퓨터 등 202개 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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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PC)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해당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고 있으며, ‘06년부터 지정되어 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
◈ 지정 유효기간 : 3년
◈ 연도별 지정현황(개) : (’08) 221→(’09) 226→(’10) 195→(’11) 195→(‘12) 19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그동안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신청 접수 →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간 조정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 관계부처 협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약 6개월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 제품을 제외한 184개 제품을 지정하고,

◈ 기존 중기간경쟁제품 중 지정제외 제품(9개) : ①학생복 ②단추 ③부직포 ④비디오물 ⑤실내장식가구 ⑥우물 및 관정공사 ⑦제어케이블 ⑧프라이팬 및 냄비 ⑨강심알미늄연선

개인용컴퓨터 및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등 19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 신규제품 지정(19개) : ①개인용컴퓨터 ②경비또는출입통제시스템 ③도로수송서비스 ④면류 ⑤방부목 ⑥산업용컴퓨터 ⑦상업용오븐 ⑧순환골재 ⑨스웨터 ⑩외벽패널 ⑪재활용토너카트리지 ⑫전력량계 ⑬전시부스설치용역 ⑭전시홍보관설치용역 ⑮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철근콘크리트근가 측량 플라스틱병·용기 합성목재

다만, 기존 제품에서 정부물품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과 ‘진동전압철근콘크리트관’ 등 2개 제품을 ‘철근콘크리트관’으로 통합하였다.

특히, ‘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대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되었던 ‘개인용 컴퓨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연도별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인 ’15년에는 100%를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

* 중소기업 제품 비중 : (’13) 50% → (’14) 75% → (’15) 100%

따라서 2015년에는 대기업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의 납품이 제한되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데스크탑 PC 관련대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PC 유통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레미콘은 대기업 회사들에게도 공공조달시장에 일정부분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 반영되도록 변경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공급해 오던 레미콘에 대해 ‘수도권 물량의 20%(’11년기준 1,200억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예외‘로 하도록 하였다.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양보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 이현조 공공구매제도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약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