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어항공사시장 실적공사비 도입
기존의 표준품셈이 신기술·신공법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고 적정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적정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부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면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무분별한 저가입찰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 계약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실적공사비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병행·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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