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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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09:42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친시민적인 정책도입과 법령개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34건을 6개 분야(시민생활, 여성·아동,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안전·교통, 기타서비스)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되고, 17종 민원서류를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는 등 7개 항목이 변경된다.

여성·아동 분야에서는 만3~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7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임직원 요건이 강화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과태료 폐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상수도계량기 성능검사 방법 개선,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항목 확대 등으로 개선 변경된다.

건설·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16층 이상 아파트 재도색 시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중형택시 요금 인상 등 5개 항목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민 친화적 갈맷길로 거듭나기 위해 갈맷길 도보 인증제를 시행하고 부산광역시공무원시험제도 변경 등 4개 항목이 달라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시책과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부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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