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발표
-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간의 상관관계 밝혀져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확률이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의 유형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폭력 음란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할 시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아동 음란물이나 폭력 음란물 등의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가입한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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