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운영
대전시가 운영하는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세부시행 방법은 건축주(설계자)가 E-mail로 전자화된 도면을 집 또는 사무실에서 해당 구 건축과 메일계정으로 송부하고 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명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건축주 1회방문) 담당자는 On-line 상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때에 이미 E-mail로 도착된 전자도면을 전산실(주전산기)에 다운로드 한다(민원처리기간 산입시점). 담당자 및 결재자는 저장된 전산실의 도면을 자신의 단말기에서 검토 후 건축허가처리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1회에 그치게 되어 공무원과 민원인 접촉빈도가 대폭 감소되었다.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인터넷 접수가 13천건으로 민원인의 비용절감은 약 3억원(건당 24천원), 행정관청은 캐비넷 100개 분량 종이도면 감축 등 효과를 발생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환경 구축 및 허가청 방문횟수 감소로 대민서비스 체감지수 향상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 운영결과(‘02.7월～’05.4월)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해 보면 실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했다.
그동안 주요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2002. 2. 7 : 대덕구 시범시행(3,000㎡ 이하 건축물) 2002. 9. 1 : 전 구청 확대시행 2002. 10월: 경실련.행자부 주관 제2회 개혁박람회(우수사례 선정,발표) 2003. : 부방위 주관 우수시책 청와대 보고(3월), 감사원 정기감사시 모범사례 채택·전파(10월) 2004. 부방위 부패방지백서 우수사례 기록(1월), 감사원 우수사례로 기록(7월), 제1회 혁신박람회 출품(11월) 2005. 6월 : 행자부 “혁신거점”으로 선정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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