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 해야”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25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대상물건이 있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관인계약서로 사용하는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등기부등본에 실거래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교수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들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일부는 시기조정에 실패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강남, 분당 등 국지적 주택가격 폭등에는 주택서비스에 대한 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확대가 곧 주택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격상승의 명분만 있으면 상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승을 촉발시키는 구조(풍부한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재, 기획부동산 등)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교수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공부문이 택지 및 주택개발후 직접분양하는 확대된 공영개발방식은 민간부문이 주택건설 및 분양시장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정상 막대한 정부재정부담과 시장기능 위축, 건설부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커서 적합지 않으며, 그 대신 선진국처럼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하여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연기금이나 주식, 펀드 등을 통해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방식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토연구원의 손경환박사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주기적인 불안양상을 보인 요인으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이나 수급불균형, 정책일관성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인데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은 단순한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이 한국사회나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박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5점 만점에 2.04점, 효율성 점수는 5점 만점에 2.22점에 불과하여상당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시장투명성지수(Jones Lang Lasalle)의 평가 결과, 한국은 필리핀, 태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박사는 특히 실거래가격 파악장치가 미흡하고 부동산가격의 형성이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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