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참석자 :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이병호 한국조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용 서울대학교 교수,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가나다 순)
현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문제가 심각하지만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금리조정 문제는 향후 물가상황 및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가주택의 재산세가 자동차세와 비슷할 정도로 고가주택의 보유비용이 크게 낮아 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점과 90년대초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 문제가 재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공급확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유사하므로 보유과세의 획기적 현실화를 통한 가수요 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견해와 달리 수요쪽 보다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강북지역의 광역 공영개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요건의 완화, 교육환경 개선 조치 등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현재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선,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예컨대 조선업의 경우 2002년부터 세계경쟁력 1위로 올라선 이래 현재 고가선박의 약 70%를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등 향후 4년간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우위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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