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시에 이어 통영시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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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14:55

서울--(뉴스와이어)--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4일(금)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통영 지역을 방문했다.

중소 조선업은 수산업, 관광업과 함께 통영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최근 수주 규모·수주액 급감으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 통영시 전체 취업자(64,600명)의 중 24%(15,700명)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지역 경제의 40%정도를 차지
** 통영 지역 주요 중소조선업체 구조조정 현황

이런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체감 경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통영시 미륵도 조선3사(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 중 유일하게 가동 중인 신아sb를 방문,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관계자, 중소조선소 노사대표 등으로 긴급 구성*된 통영지역 조선업 일자리협의회를 주재하여 최근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 일자리협의회 참석자: 경남부지사, 통영시장, 고성부군수, 중소조선소 및 사내협력업체 노사대표,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통영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범정부기구 설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정지원금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비롯,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조정 실직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수출 주력 업종이자 고용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들의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지경부 등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인근의 북신시장을 방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업 예방, 실업자 재취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서, 최근,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이와 유사한‘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고용지원방안(가칭 ‘고용재난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대기업 또는 특정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지원

2009년 평택시가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1년간 총 1,109억(6,328명)을 지원받았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심리안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평택시 피보험자수가 8.8% 증가하는 등 지역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 지정조건: ①전년 동월대비 BSI 30%이상 감소 또는 고용량 감소나 감소 우려 업종 ②지역 내 동 업종 종사자 15%이상 ③전년 동월대비 비자발적 이직률 5%이상 또는 피보험자수 5%이상 감소 등의 조건 모두 충족

** 지원혜택: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자치단체 요청사업 추가 지원 등 각종 특별 지원 가능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1월 20일경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 자치단체 신청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 고용부장관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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