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정부의 BTL사업 추진방법 대폭 수정요구
중앙회에 따르면 BTL사업은 정부가 조속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긴급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되 완공 후에는 정부가 이를 민간에 임대하여 적정 이윤율이 포함된 투자비를 회수토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명백한 정부 주도사업임에도 설계와 시공 등을 민간 수주업체에 전부 위탁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실제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납품기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저가 납품’ 등 부당 하도급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BTL사업추진 방법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무총리실·감사원·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 등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활성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BTL사업은 정부가 민간자본을 우선 활용하되 추후 기본사업비는 물론 일정 수익률까지 보장하는 정책으로 올해 6조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3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사업추진 방법의 변화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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