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발간
-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인 경쟁을 포함하게 될 것
한경연은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춘근 초빙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제껏 한국 정부가 말하는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편안한 수사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당면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세계 역사상 나타났던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설명하는 제반 국제정치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에 입각, 미중 관계의 미래를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은 과연 패권 경쟁을 벌이는 관계가 될 것인가? 미국의 세계전략은 무엇이며 중국의 세계 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력 변화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해 학술자료들과 실제 데이터를 동원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국력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미국을 곧 앞서서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일반적인 논설들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등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 연구는 결국 미중 관계는 갈등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대한민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현재 수준으로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이춘근 박사는 이 연구에서 중국의 세계관, 미국의 세계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이 보다 안전하게 동맹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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