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평가절상 동향 및 영향분석

뉴스 제공

2005-07-22 14:38

서울--(뉴스와이어)--위안화 평가절상 동향 및 영향분석

1. 위안화 절상 내용(중국 인민은행 발표, ‘05.7.21 오후 7시)

위안화 절상 폭 : 미 달러당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유지를 전제로 2.1% 절상

환율제도 변경 : 달러화에 고정했던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22일부터 교역국과의 가중치를 고려한 외환 바스킷을 기반으로 하는 변동환율제(1일 변동폭 ±0.3%)를 채택

* 위안화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8.275～8.280위안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됨

2. 위안화 절상 배경

고정환율제도 유지에 따라 ‘02년 이후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달러화에 페그된 위안화는 사실상 평가절하

* ‘01년말 이후 7.21일 현재 유로화는 37.4%, 엔화는 16.7%, 원화는 26.8% 절상

이에따라 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EU 등으로부터 중국 위안貨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섬유쿼타 폐지에 따른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억불) : (‘01) 830 → (’02) 1,031 → (‘03) 1,240 → (’04) 1,620 → (‘05.1～5) 724
* 미국은 6개월내에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 지정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고율관세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3.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우리경제에의 파급효과는 일차적으로 수출입을 통해 나타날 것임

⇒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낳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하고, 수출확대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분석

① 대중수출

위안화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입가격 하락 및 대중 수출증가 요인도 있으나, 중국의 수출둔화 및 성장률하락으로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대중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10% 절상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 추정(Deutsch Bank, 북경대학)
* 대중수출과 중국의 수출과 상관계수는 98%, 중국의 실질GDP와는 81%로 추정(한은)

② 대중수입

중국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대중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대부분 수입품목이 수입가격에 비탄력적인 1차산품 및 현지법인 생산품으로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③ 對제3국 수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세계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효과보다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경합품목을 중심으로 제3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 전망

④ 對제3국 수입

위안화의 절상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경우 수출용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될 전망

󰊲 업종별 영향

위안화 절상에 따른 영향은 중국과의 수출입 및 투자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이므로, 이에따른 업종별 영향을 대중수출, 對제3국 수출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분석

(1) 대중수출

대중수출 중 수출용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과 내수위축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일반기계 및 전자업종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

중국제품의 수출둔화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컴퓨터와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적은 선박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자동차는 부품을 중심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대중수출 증가 기대

(2) 對제3국 수출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전자, 섬유, 컴퓨터의 경우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의 향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중국에 대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절상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중국과 경쟁하는 일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효과가 기대

석유화학과 일반기계의 경우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상승보다는 경기추이 또는 일본과의 경쟁이 우선하여 수출개선 효과는 미미할 전망

󰊳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대중투자에 미치는 영향

대중투자는 중국의 WTO가입(‘01.12월) 이후 급증하여, ‘02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경우 대중 투자비용의 상승 및 환차익 기대 약화로 중국진출 러시가 둔화될 전망

(2) 중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원부자재 조달 및 판매대상 시장에 따라 위안화 절상의 영향이 상이할 전망

중국 내수시장에서 조달하여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위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
4.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 절상폭이 2.1%의 소폭으로 예상보다 크지 않아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평가절상 조치가 무역수지, FDI 등 외자도입, 물가 및 통화안정 등 당면한 거시경제 조절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신중히 이루어짐

* 그동안 중국은 5% 절상 이내에서는 중국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긍정적 측면
- 북경올림픽과 WTO 가입 등으로 촉발된 자본시장 개방압력 완화
-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 인하

부정적 측면
- 중국의 수출경쟁력 감소와 실업률 증가 가능성
- 부동산 버블초래 가능성과 부실채권 규모의 확대
- 핫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경제안정 위협

다만, 금번 평가절상이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정도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선진국의 대응과 함께 추가절상의 가능성을 내포

한편, 위안화 절상 방지를 위해 위안화를 매도해 왔던 인민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2/4분기 9.5%의 성장을 보인 중국경제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

⇒ 인민은행은 22일부터 금리를 0.5%포인트 인상

5.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금번 위안화 절상은 예상(5～10%)보다 절상폭이 적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과민반응은 억제해 나갈 필요

다만 원화의 동반절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02년 이후 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 절상율이 가장 높아, 추가적인 동반절상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한편, 그동안 누적되어온 위안화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들은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응하여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주력할 필요

향후 중국의 환율변동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