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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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7%로 급락했으며, 실질GDP 증가율도 지난 5년간 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한국의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분야별 ‘10+3’(대내10, 대외3)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먼저 국내 관련 4대 분야 10대 정책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분야1)과 관련한 ①내수기반의 확충(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②일류한국시대의 개막(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③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민관 R&D 역할 정립,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등) 등 3가지다. 둘째,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분야2)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④기업 생태계 글로벌화(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⑤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化 등)이다. 셋째, ‘인적 자본 고도화’(분야3)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⑥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촉진 등), ⑦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탄력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를 포함한다. 넷째, ‘행복인프라 확충’(분야4)과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⑧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교육 보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⑨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법치주의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⑩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다. 마지막으로, 대외분야의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분야5)과 관련한 3가지 정책은 ⑪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3대 기본원칙 확립, 경협체제 공고화 등), ⑫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관연결 등), ⑬글로벌 경제영토 확장(FTA허브, 해외자원 확보, ODA공여 및 역할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추진방안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와 같은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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