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 발표

- 총 127회 단속 및 현장점검, 총 2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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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08:26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도에 성매매 근절,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여성폭력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 알선업주 등 2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지난 한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 경찰,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 오피스텔,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63회, 236명 적발)

- 이슈화되는 여성보호정책 집행현장에 대한 특별점검(64회, 정책개선사항 발굴 등)
*성매매, 성폭력, 성매매집결지, 여성폭력피해자 구조, 성폭력예방 홍보캠페인 등

-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및 업무내용을 안내한 게시물 부착 실태 점검으로 유흥주점 종사자 피해예방 강화(전국 유흥주점 431개소)

- 음란물 탐닉자에 의한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혐의업소* 집중점검·단속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등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적극 단속하고, 정책집행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사항 발굴을 강화하는 등 정책 실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2010년 11월에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설치되어 여성폭력 현장 점검·단속, 피해자 긴급구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인원 : 총 6명(팀장 1명, 파견경찰관 3명, 제도운영 2명)

그러나 단속 전문 인력인 경찰관이 ‘임의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찰청 내부사정 등으로 불시에 인력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우려되어 ‘별도정원’ 으로 전환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파견경찰 현황 : 총 3명(경위1명, 경사2명)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