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결과에 따르면, 동파, 화재 및 폭발, 추락 및 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692곳(95.6%)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읍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현장(A건설에서 시공중)’을 형사입건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감독실시 현장의 29.6%)을사법처리했다.
또한, 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부산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산 소재)’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은 작업이 전면중지 되었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이 중지되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068만원이 부과되었고, 1,798건은 시정토록 하는 명령이 병행되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 혹한이 거듭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고 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이런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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