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24일)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1.24(목) 14:00~16:00
- 장소 :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DDA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일부 WTO 회원국은 DDA 협상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라도 교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2012년 초부터 논의해 왔다.
- 동 논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개도국 21개국*이 참여중이며, 그동안 협상 추진 방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 참여국(총21개국)
(아시아 및 대양주)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유럽 및 중동)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외교통상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동 협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협상 참여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의 협상 참여시 경제적 기대효과(KIEP 연구결과)
: 협정발효 15년 후(2027년) GDP 0.6%, 후생 12억불 증가 기대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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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