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 건전화 대책 수범적 추진

- 은닉·탈루세원 발굴, 신세원 확보 등으로 2년간 세입 838억원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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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10:5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의 당초 도세 징수전망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도세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2012년 최종 징수전망액은 497억원의 초과 징수가 전망된다.

2018동계올림픽개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및 전철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 착공 기대감 등으로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등을 정밀 추적 과세하여 2년간(‘11~’12년) 총 838억원의 세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497억원은 금년도 부족한 추경재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공정한 납세분위기 조성, 신세원 확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물론 조세포탈이 우려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하였고,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 세원 256억원을 추징하여 재정확보는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하였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회), 도·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자 예금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시·군의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는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우수 시·군에 대한 평가시상(2회), 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 교육과정 개설(공매, 추심 등의 전문교육), 지방세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선진지 방문 견학, 알기쉬운 지방세 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세정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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