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92,575건, 실용신안은 5.2% 증가한 12,467건, 상표는 7.1% 증가한 132,620건, 디자인은 11.7% 증가한 63,153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7만 건을 넘어선 후 2011년 178,924건, 2012년 192,575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권리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은 대기업이 25.5%(49,167건), 중소기업이 15.2%(29,187건)로 총 출원 중 4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23.0%(44,329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2011년에 17.1%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 ’09년(41,824건, △16.1%), ’10년(45,658건, 9.2%), ’11년(47,409건, 3.8%), ’12년(49,167건, 3.7%)
중소기업 : ’09년(31,883건, 10.3%), ’10년(32,558건, 2.1%), ’11년(26,983건, △17.1%), ’12년(29,187건, 8.2%)
특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6,407건)이고, 그 뒤를 현대자동차(2,59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2,555건)이 따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240건), 일본반도체연구소(653건), 도쿄엘렉트론(451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7,091건), 미국(12,356건), 독일(4,083건), 프랑스(1,9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국장은 “최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인해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R&D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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