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부과

뉴스 제공

2013-01-15 13:39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6만 2천건, 2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시군에 따라 전주시는 12,000원에서 45,000원, 기타 시는 5,000원에서 30,000원, 군지역의 경우 3,000원에서 18,000원으로 차등과세 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약 8천 7백만원(3.9%)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붐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전기사업허가(1종)와 스마트폰 증가에 따른 무선국개설허가(3종) 관련세액이 커졌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총포소지허가 면허가 3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전체 세액 증가폭은 크지 않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포인트납부 가능 신용카드(10개) : 삼성,롯데,신한,외환,하나,시티,NH,KB,BC,제주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