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특히, 올해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스스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8,595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였으며, 3,900여건의 법령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1박2일로 개최되는 법 캠프, 국회·헌재 등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로 열리는 토론마당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법령 개선의견 및 법령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 참여, 어린이 생활법령 및 입법과정의 이해와 관련된 사이버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입법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및 도서·탄광지역 거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모집·위촉할 계획이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에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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