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및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위해 출국
권 장관은 1. 17.(목) 말레이시아에서 히샤무딘 툰 후세인(Hishammuddin Tun Hussein) 내무부장관과‘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하고, 범죄인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적 공조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77번째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로, 이번 조약체결로 이미 조약이 체결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과 범죄인인도를 위한 조약망 구축이 완성단계에 진입한다.
이미 본 조약 체결 협상 단계에서부터 양국의 공조가 대폭 강화되어 2012년에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국내 범죄인 4명, 2013년 1월 1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후 권 장관은 1. 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미르 샴수딘(Amir Syamsuddin)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회담’을 갖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해외도피 범죄인의 자국 송환을 위한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11년부터 우리 법무부가 펼치고 있는 APEC 기업환경 법제개선(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으로 최근 국내 범죄인의 주요 도피처로 활용되는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범죄인 강제송환 업무가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신흥경제국·자원부국과의 사법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선진 법제의 해외진출(APEC 기업환경 법제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온 법무부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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