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 쇠고기, 명태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13.1.21~2.22)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의 특별검사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224명)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 하게 된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설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또한 금번 특별검사는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검사품목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 (예) 수입업체 → 유통업체(집하소·창고) / 포장업체 → 도매상 → 소매상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민관협력을 통한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강화한 결과 681개 업체, 총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 하였고, 금년에도 설 및 대보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검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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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