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매일 칼럼- 대선 출구전략 운운은 국민 우롱이다
- 공약 실천도 해보지 않고 변경하면 국민 신뢰 잃어
- 표를 준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공약 이행 방법 찾아야
행복매일신문 정우택 대표
그런데 이런 황당한 모습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하고 승자가 됐는데 이를 다 실천할 수가 없으니 공약을 수정하든지 폐기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계해야할 소리다.
대선에서 국민들이 박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그가 내세운 복지 정책 등을 보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약을 이행해 보기도 전에 일부에서 출구전략 어쩌구 저쩌구 하면 국민들은 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약이 수정된다면 아마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번에도 또 속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한지 여러 달이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공약을 축소하고, 바꾸고, 폐기하라는 압박성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된다면 선거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것 밖에 또 무엇이란 말인가? 말하자면 국민들이 닭 쫒던 개꼴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 부서는 물론 연구기관, 언론까지 나서 공약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약을 다 실천하면 나라가 거덜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선거운동 할 때는 조용하던 사람들까지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답답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더 답답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윤창중 대변인도 “공약을 지키지 말라, 폐기하라, 또 공약을 지키게 되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께서 큰 혼선을 겪게 된다.”고 인수위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다. 공약대로 일을 추진하게 제발 옆에서 발을 걸지 말라는 간곡함으로 봐야 한다.
공약 수정론의 쟁점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약속을 축소하든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나온 게 소득 70%까지는 월 20만원, 30%는 10만원안팎으로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도 그렇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4년간 6조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21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수정하든지 폐기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여러 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했는데 어떤 공약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따지는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옳은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 공약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 보지도 않은데다 모두 자기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소한 시작은 해봐야 한다. 1년이든 얼마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공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다 지킬 수 없게 됐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수정하든지, 출구전략을 찾든지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없이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여당에서 마저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박 당선인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닭 쫒던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물어야 할 판이다. 출구전략 운운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공약이 수정된다면 박 당선인은 실현되지도 않을 약속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거에 이용한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주었는데 이를 축소한다고 해보자. 또 70먹은 노인이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박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해보자. 허망하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을 입으로만 정치를 한다고 폄하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이다. 선거 운동할 때 박 후보를 입에 침이 마르게 홍보하면서 뛰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실천 가능하다고 외쳤다. 그런데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부에서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느니 뭐니 하는 것은 참으로 이중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공약 수정론이 나와도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힘을 보태는 게 좋은 모습일 것이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믿고, 표를 주었다. 박 당선인은 과감한 공약으로 표를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당선인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국민들은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게 박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행복이다.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야 한다. 공약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들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공약 실천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현재로서는 박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든지, 예산의 틀을 확 바꾸든지 무든 방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연금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 돈을 바탕으로 하는 공약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박 당선인이 공약을 했고, 국민들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약속대로 일을 하도록 협력하는 게 옳은 길일 것이다.
일단 공약을 실천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 실천을 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고, 비판 하고, 출구전략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닭 쫒던 개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을 공약을 남발하는 실없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파벌정치, 막말정치, 폭로정치, 싸움판 정치판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오늘까지 온 것은 그가 말을 적게 하고, 일단 말을 하면 지킨다는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킬 것으로 국민들이 박 당선인을 믿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실천해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박 당선인이 타의에 의해 이를 실제로 바꾼다면 박 당선인은 신뢰를 잃을 게 뻔하다. 공약을 남발하고, 타의에 의해 이리 저리 흔들이는 소신 없는, 평범한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지금은 정치적 과도기다. 입이 있는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고 있다. 단지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부각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다르다.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박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이 약속은 지킨다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심어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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