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 추진키로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국민일상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망”으로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개발보급, 국민안전의식 향상 방안, 재난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방안, 다중시설 안전대피계획, 재난 발생시 대피경로 지정(교육), 재난안전 교육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비교적 소규모예산으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보호시책이다.
확정된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구조 및 대피를 위한 재난정보·신고 시스템 개선
- 이동전화를 이용한 119 등 재난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파악을 위해 기존 좌표방식의 위치정보를 3D 영상검색이 가능한 “이동전화 위치정보용 GIS”를 구축·활용할 예정이며,“CBS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 송출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 송출시스템(지금까지는 업체시스템 활용)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재난사태와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CBS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의 운영·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전화불통, 정전 등 긴급 재난신고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성과 연락체계가 뛰어나고 전문장비를 갖춘 “HAM(아마추어무선사)을 재난안전지원단”으로 확대 위촉하는 등 각종 긴급 재난 사태시 재난정보 전달 및 신고장애 요인 극복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자연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E-30분 대피시스템』확립
- 태풍·지진해일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시 지역주민을 30분 이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E-30분 대피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재난사태별 재해위험지구를 사전 파악, 재해지도·안내판을 설치하고, 재난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 주민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홍보한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폭염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재난”으로 정의하고,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을 마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한다.
화마(火魔)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
- 화재발생시 불에 의한 피해보다 산소결핍과 화학 내장재 연소에 의한 유독성 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유독가스 분석 정보제공, 연기피해예방, 대피안전장치 개발보급 등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마(火魔)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속히 재해피해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지원안내, 다양한 피해복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전국 소방서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부터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교내방송, 퀴즈대회 개최 등 “어린이 안전뉴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장과정의 일상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도록 하고,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심장질환 급증, 물놀이 사고 등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현장에서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초기 응급조치 및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글로벌 정보화시대 사이버 이점을 충분히 활용 각종 재난사고의 유형별, 단계별 데이터를 집대성하여 “Cyber 재난·안전생활 체험관”을 구축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서나 재난·안전 사이버 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레저기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제정·보급, 안전장구 착용기준 제도화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전국 마을단위별로 활용 가능한 “재난대비 마을단위 행동매뉴얼”도 마련하고, 관공서, 파출소, 소방서, 선생님, 병원, 이웃, 친·인척, 친구, 통·반장, 대피장소 등이 체계화된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재난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마련을 금년도 청(廳) 주요 정책기조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청내 보고회, 국민제안 공모, 지자체 제안발표회 등을 통해 국민보호장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와 내부검토를 거쳐『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를 확정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는『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망”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시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확정된『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주요 재난빈도와 유형에 적합한 자체 주민보호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권장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한 후,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난조직을 갖추고, 재난관련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현장에서 태풍, 풍수해, 지진해일, 산불, 지하철화재, 테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가 재난관리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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