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퍼펙트 글로벌 스톰(Perfect Global Storm) 초래 가능성과 다보스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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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3:54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제 43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23일〜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2013년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문제의 장기화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활력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전망

2. 2013년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 퍼펙트 글로벌 스톰 가능성 고조

① 퍼펙트 글로벌 스톰(Perfect Global Storm)의 개념

퍼펙트 글로벌 스톰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동시적 쇼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닥치게 될 글로벌 재앙을 의미함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 리스크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이 있음

지구환경 시스템을 압박하는 리스크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자연재해 증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증가, 물 공급 위기 등이 있음

② 퍼펙트 글로벌 스톰 유발 리스크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경기 침제,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의 부작용이 지속,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세계는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임

세계 경기 침체 지속

-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지속,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각각 3.0%, 7.4%로 정점을 기록 후 2012년에 1.3%, 5.3%로 동반 하락

선진국의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과 국가부채

-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증가
-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9년 각각 89.7%, 210.2%, 80.0%에서 2012년 각각 107.2%, 236.6%, 93.6%로 확대될 전망

심각한 소득 격차

- 심각한 소득 불균형 지속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OECD 평균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22개국) 0.300에서 2000년대 후반(34개국) 0.314로 증가함

○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후변화 적응실패, 물 부족 등이 향후 10년 동안 지구 환경시스템을 압박하는 글로벌 리스크로 존재할 것임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신흥국의 빠른 산업화,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48.7GT(Giga-tonnes)에서 2020년에 50.8GT로 4.3% 증가 예상

지구 온난화 가속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증가

-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900건으로 2011년 820건에 비해 80건 증가
- 2012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600억 달러로 30년(1982년-2011년)평균 1,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

물 공급 위기

- 지구 온난화,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과 인구 증가 지속으로 세계는 물 부족 현상에 처할 것임

< 물 부족 지역 >
자료: Münchener Rückversicherungs-Gesellschaft, Geo Risks Research, 2013년 1월.
자료 :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주 : 경제적 물부족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물부족임.

3. 다보스의 대안 : 핵심 의제와 분야별 아젠다

핵심 의제 : 유연한 역동성(Resilient Dynamism)

정치적·경제적인 쇼크로부터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지구온난화로부터 취약해진 지구 환경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유연한 역동성이 필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 장기 침체 탈피와 향후 닥쳐올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대담한 조치와 비전들이 요구됨

- 지속성장가능성과 새로운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과 취약해진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 유연성과 민첩함을 갖추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갑작스런 충격에 저항하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회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
- 세계 경제에서 리스크 회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공공, 민간 부문에서 필요

분야별 아젠다(Agenda)

올해 다보스 포럼은 퍼펙트 글로벌 스톰의 예방을 위해서 4대 분야의 아젠다와 아젠다별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시사점

2013년 다보스 포럼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 재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재부상했다는 점임

특히, 기술혁신과 글로벌 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대안 (Innovational Alternative)을 통해 세계 경제 활성화 방안과 그 동안 붕괴되었던 경제 구조, 금융 구조의 신뢰 재건 방안이 주조를 이룰 것임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대응방안과 환경오염 이슈에 관한 논의가 재부상

또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불균형 문제와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도출할 것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년 연속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장 큰 위험으로 꼽은 심각한 소득불균형과 만성적인 재정불균형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강조

2013년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 영토 분쟁, 중동지역의 민주화, 보호주의 등이 이슈화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

거시경제정책 보완과 영토·해양 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의 과제를 가진 각국의 새로운 리더들은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을 통한 대안 모색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대응이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세계 경제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한 단기 경기 대책과 더불어 경제구조 고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

인적자본 고도화,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또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확대,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등 녹색 성장의 구체화 전략 추진 강화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