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건설업계 지원에 발 벗고 나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7.25) 회의에는 시 관련국장, 구·군 부구청장, 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부서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협회 등 관계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병희 건설방재국장은 “12개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50%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지원 대책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지역하도급 확대 추진
- 관급공사의 경우,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비율 명시, 계약시 지역하도급 및 건설자재 장비사용 권고, 하도급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민간공사의 경우, 건축인허가 시행(시공)계획서에 지역 하도급 비율을 명시토록 유도하고, 초청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 등
△부실업체 정비를 통한 지역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구·군 건설공사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조항 폐지
- 대형공사 대안·턴키입찰(100억이상 특수공사) 지양
-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70억⇒100억) 상향조정 등 계약 관련법규 개정의 지속 건의 등이다.
또한, 김규식 건설본부장은 공사 입찰시 적격심사기준 등 지역업체 배려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고, 향후 지원계획으로
△지역제한 경쟁(추정가격 70억이하 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70억～252억, 49%) 확행과 더불어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적극 검토후 시행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제조물품 우선 구매
△입찰공고시 직불제 내용 명시, 계약시 합의서 작성 등 하도급 직불제 정착 등을 추진하여 지역업체 경영구조 개선 및 지역중소업체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힌다.
그밖에도 지역건설업계 지원대책으로
△회계재산담당관실
- 당해공사 실적제한 완화 : 1배수이내 ⇒1/3수준
- 단순공사·용역·물품의 검수기간 단축 : 현행 14일⇒5일이내
- 수의계약 공개방 운영 :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관련 사항 등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기존 용적률에서 5% 추가 용적률 부여 (‘05.8월 고시 예정)
- 지역업체 의무적 공동도급제 적용 ▹ 지역업체 30%이상 참여 조건
-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구역당 20억원) 및 정비기금 융자(세대당 4천만원) 우선 지원(지역 건설업체 미참여시 지원금액 삭감) 등을 꼽는다.
한편, 이날(7.25) 회의에서 건설협회 관계자는 △BTL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SPC)는 자기책임하에 시공권을 제외한 설계, 자금조달 등 투자자로서의 운영기능만 담당하고, BTL사업물량은 단위사업별로 정부 또는 발주기관별이 종전대로 관계법령에 의거 경쟁입찰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의무화 △수영4호교 건설공사 분할발주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날(7.25) 회의를 주재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발표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재강조하고,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추진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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