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장감시활동 실적
I. 불건전주문 사전예방조치
* [예방조치]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 주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요구(유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하는 제도
(조치 실적)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 중요조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수탁거부 건수가 크게 증가(+61.5%, 2,438건→3,938건)
(증가원인) 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시세상승에 관여하는 불건전주문의 증가 ②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자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 결과
II. 이상급등종목 시장경보조치
* [시장경보] 주가급변시 투자주의 → 투자경고(거래정지) → 투자위험(거래정지) 순으로 지정·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
(조치 실적) 제도개선(3월, 10월)*으로 투자경고건수가 크게(42.7%) 증가하였고, 주가급등 초기단계(투자경고)의 거래정지제도 신설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건수도 대폭 증가(2건→37건)
* 제1차(3월) : 주가상승율 및 소요일수 요건 완화, 거래정지 확대
* 제2차(10월) : 주가상승율 요건 추가 완화 및 불건전주문 요건 신설
※시장경보종목은 주로 저가주, 적자기업, 관리종목, 대선테마주 등
·투자주의종목 : 3,000원 미만주 64.8%(915건), 적자기업 16개, 관리종목 11개
·투자경고종목 : 3,000원 미만 저가주 54.4%(80건), 대선테마주 33개
(경보 효과)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전에 급등하였던 주가가 지정 후에는 안정세로 전환
III. 조회공시 의뢰
(시황급변 관련)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소강국면을 나타낸 바, 시황관련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19.4% 감소
(풍문 관련) 풍문관련 조회공시는 테마주, 횡령·배임발생 등 개별종목 위주의 장세 시현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IV.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건수(596건)는 전년대비 감소(-18.0%)
* [원인] ELW시장 거래 급감 등 증시침체로 신고건수 감소에 기인
(포상) 총 50건, 3,262만원을 지급하여 전년(20건, 3,552만원)대비 포상건수는 크게 증가, 신고내용의 유의성(질적 충실도) 향상
포상금액은 시장감시 기여도에 따라 임시포상(소액포상)을 실시한 결과이며, 증선위의 최종결과에 따라 정식포상 증가 예상
V. 향후 감시 추진 방향
(예방감시 강화) 조회공시 및 예방조치요구제도 지속보완,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차단에 중점
(신종불공정거래 감시강화)테마주 등 시장루머에 편승한 주가급변 종목에 대해 사이버감시 강화, 감시기법의 정밀화·고도화를 추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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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