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년 상반기 마약류 검거 실적 및 동향 발표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국경선에서 마약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유일한 단속기관으로서 국내 유입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전 세관직원의 마약단속요원화를 추진하는 등 총체적 마약단속망을 구축한 결과임
특히 금년들어 마약단속인력 확충, 휴대품 검사 수준의 대폭 강화,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 향상 등 마약류 밀반입 사전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마약류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총 43건 가운데 전통적인 주종 소비 마약류인 히로뽕이 19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대마초, 대마수지)가 17건으로 40%, MDMA가 6건으로 14%를 차지함
금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반입 주요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 지속 증가추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전체 검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년도 43%에서 금년 상반기 53%로 상승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서의 적발은 주로 X-ray 판독과 탐지견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이들에 의한 검거 비율은 ‘04년도 25%에서 금년 상반기 45%로 상승함
특히 외국인 영어강사 및 해외 체류 경험 내국인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의 대마초 밀반입이 급증하였는 바, 5월과 6월 2달동안 총 13건이 집중적으로 적발되었음
또한 금년 6월 6일 중국해관에서 한국으로 향한 국제우편물속에 소량으로 은닉된 히로뽕 3건을 적발하고 우리청에 국제공조 수사요청하여 국내 통제배달을 통해 한국인 2명을 검거하였으며 이결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음
【이사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미국산 마리화나 최초 적발】
‘05. 5. 1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순찰직원이 이사화물속에 은닉된 마리화나 12kg을 적발하고 현재 검찰과 합동으로 혐의자 추적중에 있음
이는 이사화물을 이용한 최초의 마약류 밀수입 사례로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국제밀수조직 등이 미국내 이사화물 업체와 연계하여 마리화나를 밀수입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은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국경선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밀수의 주요 특징인 “풍선효과”(단속강화시 이를 피해 밀수경로를 수시로 변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우편물·특급탁송화물·지방공항만 등 취약지구에 마약조사요원, 탐지견, X-ray, 이온스캔 등 세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11개 공항만 세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주요 거점중심으로 통합·광역 기동배치하였음
전통적인 주요 마약밀반입 통로인 인천국제공항 휴대품 검사직원 적발역량 제고를 위하여 휴대품 검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 밀수입 동향 및 은닉수법 교육을 위한 주례 현장브리핑을 실시할 것임
관세청은 1990년 마약수사권을 보유한 이래로 전세계의 관세청과 미국 마약청 등 각국의 주요 마약단속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월 28일에는 한국 관세청장이 Karen P. Tandy 미 마약청장으로 부터 국제공조로 마약밀수적발에 크게 공헌한데 대하여 공로패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마약수사역량을 인정받음
아울러 미국세관, 중국 세관, 필리핀 세관, 필리핀 마약청 등과 기 구축된 연락망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단속상의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할 것임
마약류별 밀반입 주요 동향
〔히로뽕 및 MDMA 밀수 적발 동향〕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은 금년 6월말 현재 건수는 19건, 중량은 4,398g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 46%, 중량 17% 증가
공급국가별로 보면 중국(13건), 필리핀(4건), 대만(1건), 태국(1건)이며, 2003년도 후반 이후 필리핀이 히로뽕의 주요 공급지로 정착되고 있음
MDMA 적발은 금년 6월말 현재 건수는 6건, 수량은 892정으로 전년 동비 대비 건수 50%, 수량 65% 증가
반입루트는 미국, 캐나다, 홍콩, 중국 등으로 다양한 데 특히, 금년에는 첩보로만 입수되어 오던 중국산 MDMA가 군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초로 적발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었음
〔대마 밀수 동향〕
대마초 적발은 총 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이 전체의 78%인 11건으로 이미 작년도 이 지역에서 반입된 적발건수 전체와 같은 수준임
특히, 5～6월 두 달간 서울 국제우편출장소에서만 이 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초 10건을 적발하였는데 X-ray 검사 직원들을 위한 은닉 모형 샘플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발 성과를 증대시킨 것임
반입자는 주로 영어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캐나다인, 뉴질랜드인이며,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마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10g～150g 정도를 밀반입하였음
지난 5월 4일 부산 거주 뉴질랜드인 영어강사가 인도로부터 국내 유통목적으로 밀반입한 대마수지 약 1.4kg을 적발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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