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첫 뉴타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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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0:58

대전--(뉴스와이어)--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됐다.

대전시는 2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 지구 가운데 ‘오정재정비촉진지구(이하 오정지구)’ 지정 해제를 심의해 원안이 가결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총 187만 2000㎡로 모두 11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오정지구에 있던 포함된 오정동 일원 7100여 가구는 그동안 규제됐던 건물 신·증축은 물론 토지거래 등 그동안 묶여 있었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오정지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덕구청 등이 있는 주거와 유통 및 공업기능이 혼재돼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이 지구는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 및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의 기능회복과 침체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지난해 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 해제를 신청할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정지구는 장기화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등 사업성 저하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오정지구 내 11개 구역중 8개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지역에 농·축·수산물 유통과 공구상가의 입지로 도시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재정비촉지산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30~49%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동의서를 작성, 지난해 8월 대덕구청에 해제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오정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정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장 및 설치가 시급하고세종~대전역 BRT노선 계획과 도시철도 오정역 설치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 촉진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임을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덕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해제에 동의한 내용과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촉진(정비)구역 해제 동의에 따라 8개 구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이상 동의가 불가능하게 됐고,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당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번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대전시는 이번 오정지구 해제된 11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엔 일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제안에 의한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방식(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구 신흥, 중구 선화·용두, 서구 도마·변동, 유성구 유성시장, 대덕구 신탄진지구 등 5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촉진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사업의 추진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해 촉진사업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선도 사업에 1162억 원의 설치비를 투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중 국비 400억 원을 포함한 8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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