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신규 업소, 오는 2월23일부터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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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5:05

광주--(뉴스와이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22개 업종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23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됐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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