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의 저자 원봉,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제안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한 원봉의 책 표지
１. 청년사업부를 새로 설치하여 18세에서 40대에 이르는 모든 청년들의 대학 공부, 취직, 연애, 결혼, 출산, 창업, 행복 등 모든 분야를 전담하게 한다.
２. 여성가족부 등을 노인·여성·어린이부로 통폐합하여 노인독거, 노인빈곤, 노인노숙과 여성의 결혼, 출산, 취직, 복지, 어린이의 양육, 보건, 교육 등을 전담하고 노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 최고화를 실현한다.
３. 고용노동부 등을 인력·인재·인사부로 통폐합하여 인력양성, 인재육성과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 인사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전담한다. 국민정치의 시대에 국민이 직접 인력양성, 인재육성과 공직자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문화·교육·체육부로 통폐합하여 문화, 예술, 방송 등의 분야와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과 국민체육, 체육산업 등을 전담한다.
５.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통폐합하여 의료·의약·보건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관련된 국민위생과 환경, 병원의료와 보건, 의약제조와 유통, 기상과 식품관리 등을 전담한다.
６. 남과 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조국통일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통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연구하고 기획하여 해결해야 한다.
７.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을 통일·외교부로 통폐합하여 국토통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한 통일외교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과 북의 통일이 실현되면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통일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동북아 ‘극동경제공동체/FEC’가 설립되면 하나의 지구촌 대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외교를 추진한다. 그리고 통일·외교부에 해외동포청을 설립하여 해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８. 국방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을 행정·국방·안전부로 통폐합하여 행정, 국방, 병무, 국가보훈, 국가안전 등을 통괄한다. 특히 향후의 국정운영이 전쟁을 염두에 둔 냉전의 상태에서 협상과 협력의 평화발전모델 상태로 전환될 것이므로 국토방위, 국가안전과 행정관리의 융합이 가능하게 된다.
９.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재정부로 통폐합하여 예산, 기획, 국세, 관세, 조달, 통계 등 국가재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직계열화하여 전담하게 한다. 디지털 정보화시대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다.
10. 법무부와 법제처를 법무·법제부로 통폐합한다.
1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경찰청으로 통폐합한다.
이상 11개 부서는 국민의 삶과 국민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부서들이다．
‘국민행복시대’ 탄생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후의 새 기상(氣像)을 전망해 본다.
청년사업부이다. 약칭은 청년부. 18대 정부는 18세에서 40대를 청년계층으로 분류하고, 청년들의 애로 해결을 최선의 과제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청년국민대회의 표결로 ７대 제안이 확정되고 국희의 신속 표결로 가결되었다.
１. 본인이 신청한 대학생에 한해 등록금의 절반을 정부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본인의 경제형편을 보아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은 자체로 등록금을 해결한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은 여건이 구비되면 자발적으로 환급하면 된다.
２. 청년들의 연애, 결혼, 출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결혼 지원자금을 신청한 청년에 대하여 정부가 무이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단 여건이 구비되면 자발적으로 환급하면 된다. 모든 임산 여성청년의 출산자금 신청에 대하여 정부가 필요한 모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이는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３. 대학생의 부채와 신용불량을 철저히 해결한다. 대학생들이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빚과 신용불량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고, 본인이 일단 여건이 구비되면 자발적으로 환급하면 된다.
４. 청년들의 창업을 전격 지원한다. 모든 청년은 자기의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정부의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일단 여건이 구비되면 자발적으로 환급하면 된다.
５. 기업에 의존하여 청년의 취직을 보장하려던 기존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여, 청년의 취직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시 전략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기존의 관련 대학교를 인수하여 맞춤형으로, 국내 전문 인력 인재와 국제 전문 인력 인재를 본격 육성하는 국가직업대학과 국제직업대학을 운영한다.
６. 정부가 모든 기업의 신규 취업에 취업 장려금을 지불한다. 기업에 먼저 자금을 주고 기업이 알아서 하는 식이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로 취업되는 실적에 준하여 자금을 장려한다.
７. 청년의 비정규직을 취소한다. 모든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직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은 기업과 정부가 협상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상의 청년 관련 7대 과제는 국회의 가결 즉시, 청년사업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신속하게 해결되었거나 해결되고 있다.
노인·여성·어린이부이다. 전국의 독거노인, 노숙노인, 병환노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이다. 한 분의 노인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모두 다 노인행복센터가 세워진다. 독거노인, 노숙노인을 모셔오고 병환노인을 치료받게 한다.
어머니들의 애로점에 대한 철저한 해결이다. 출산 상금이 설치되었다. 첫아이, 둘 째 아이, 셋 째 아이…. 모두 다 상금이 지불된다. 출산 아이가 많아질수록 상금도 높아진다. 아이의 출산 날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필수자금을 정부가 상금으로 장려한다.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조치이다.
모든 어린이에 대한 배려이다. 신생아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모든 유치원 어린이의 기본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모든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불한다.
어머니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고 있다.
인력·인재·인사부이다. 나라의 미래와 겨레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숙련 인력, 전문 인재, 최첨단 인재들을 거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든 지방에 전문 직업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국가 핵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숙련된 기능 인력과 전문 인재를 키워낸다.
문화·교육·체육부이다. 국민의 전통문화, 대중문화, 예술문화, 민속문화, 오락문화 등 민족문화가 활성화되고, 아동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전문교육, 특수교육, 통신교육, 평생교육 등 국민의 교육사업 체계가 세계 최고의 선진화를 이룩한다. 국민 체육사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국민의 체질 향상이 정부의 목표이다. 전 국민이 체육운동에서 삶을 즐긴다. 체육경기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세계의 체육경기에서 승승장구로 기록을 달성한다.
의료·의약·보건부이다. 전체 국민의 평생건강과 평생행복이 18대 정부의 핵심목표이다. 국민의 평생건강과 평생행복을 위한 위생과 환경, 병원의료와 보건, 의약제조와 유통, 기상관리와 식품관리 등 모든 사업이 융합을 이루어 발전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재정부이다. 정당자금, 국회비용과 군사기지, 무기수입, 군사훈련 등 모든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비용을 집중하여, 국민복지의 철저한 해결에 쏟아 붓고 있다. 재정부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통괄하게 되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국민행복에 필요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국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대 도약이 일어났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발행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책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었고 국민행복이 국가의 의지가 되었다. 본격적인 거시전략 기획이고 민족의 힘찬 도약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탄생하게 된다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제안을 하였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개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행복이 샘솟는 도서,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을 지향하는 출판 기업이다. 기쁨충만, 건강다복, 만사대길한 행복에너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사명감으로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나 기업가, 정치인 등 잘 알려진 이들은 물론 글을 처음 써 보는 일반인의 원고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에세이집, 자기계발서, 실용서, 자서전, 회고록, 에세이, 시집,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서편제에 버금가는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하소설 소리 책 기사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원문을 읽은 후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happybook.or.kr
연락처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070-7018-6395
이 보도자료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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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