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하나고 관련, 하나은행·김승유 이사장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금융위, 위법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징계 없이 법 개정 추진, 한심한 발상?
- 전임기관 돈으로 공익재단 설립 후, 이사장 취임은 진정한 사회공헌 아니다
- 지주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문제를 양산, 사외이사 제도 즉시 개선해야
금융위는 그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금융지주사, 은행들의 편법, 불법 출연에 대하여는 징계, 처벌 없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해, 처벌을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식 이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실한 징계, 고발 및 처벌 행위가 완료된 후, 여론을 수렴하여 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금융위와 담당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에게 사회공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숨어서 다른 데서 모금한 돈도 아니고, 전임 기관의 돈으로 본인의 자리 보전의 야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그 동안 수 차례 전·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보아왔고, 이번 사태 또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나고의 실제 연간 학비는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 교과부가 작년 5월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의뢰, 발간한 ‘자사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140만 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는 여타 자사고처럼 학력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돼 귀족 학교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 소외계층보다 소수의 상위계층 자녀와 자사 임직원을 위해 고객 돈 수백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하나고)에 대한 지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은 신입생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가운데서 선발하는 특정 학교 설립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공헌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하나고 출연 건은 진정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안이하고 한심한 판단과 자세가 대형 은행의 독단을 초래케 했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게 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펀드이자 편취, 인색한 중소기업대출, 고객응대 소홀 등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보여 온 것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사회공헌, 공익의 순수함을 변질시킨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남용을 지적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는 금융지주사의 지배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 본 건과 함께, 다른 금융지주사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법령에 대해 제도적 보완은 물론, 금융사 경영진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등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금융당국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진하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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