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밝혀

뉴스 제공

2013-01-27 10:36

가

가 가 가 가

서울--(뉴스와이어)--“어린이집을 흔들지 말라”

25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조직법 세부기능 개편 과정에서 보육업무는 반드시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한어총은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육업무중 일부만 이관 하고자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육이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세부기능 개편과정’에서 30여만 보육교직원 등 보육계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어총은 지난 해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보육인 대회에 축사를 통해 방문하여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보육계의 의견을 정부조직 개편 시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어총의 인수위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2.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
3. 영유아 보육, 교육비용 지원 하향·축소 조정에 대한 입장

※ 상세내용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reaeducare.or.kr)에서 확인가능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한다. 단, 전체 0∼5세 보육업무 이관의 경우 교육부 이관도 찬성 할 수 있다.

한어총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육업무가 이관 되어 왔다. 이번에도 각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영아, 유아를 분리해서 통합하면 큰 혼란이 온다. 즉 한 어린이집에서 2개 기관이 감독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보육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과 어린이집의 0~2세 보육 기능엔 여성가족부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보육 기능을 놓고 교과부, 복지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경합하는 양상이다.

외국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할기관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나누어 이관 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보육은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하여 분리될 성격이 아니다.

최근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던 어린이집도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등 관할부처가 2개가 되면서 혼선이 잦아졌다. 최근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떼어주는 바람에 초·중·고교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 체계는 교과부가 교육과정 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복지부는 환경시설 위생관리 등에 특화된 인력과 조직을 갖춘 모양새다. 두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보육의 재정 지원과 정책 제도 업무는 분리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근무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선 , 후 통합을 떠나 영, 유아 분리 이관은 안된다. 이는 박 당선인의 보육공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어총은 유보통합 태스크포스(TF)를 3개월에 걸쳐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 한 결과 영,유아 분리통합은 반대하며, 단 보육업무 전체가 이관될 경우 전향적으로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을 찬성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